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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현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겠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내일은 언론사하고 사주를 갖다가 6～7명을 갖다가 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야말로 비판언론 죽이기고 언론 말살정책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현 정권이 언론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여론이 하도 안 좋고 내년 대선에 자신이 없으니까 언론을 장악을 해서 비판을 못하게 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국민 사이에 불신과 불안이 심화되고 이 국론에 분열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나라에,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절대 이것은 즉각 시정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주장합니다. "
"지금... 현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에서 실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20%대, 10%대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 일각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언론에서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그게 한마디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대통령이 언론에 문제가 있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부당내부거래 조사한다, 신문고시 부활한다, 사주 사법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난리법석을 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다 진행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절대 정권 못 내놓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언론을 장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
지난 달 28일,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침튀기며, 쏟아부은 열변이다. 박종웅 의원의 말대로라면, 영락없이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은 탄압이 되고 마는데...
그런데, 이렇듯,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를 폄하했던 박종웅 의원이 95년, 자신이 여당 의원이던 시절,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기고문이 발견되었다.
문제의 글은 <미디어오늘 창간호>에 실린, 창간특집 "우리언론 이것이 달라져야 한다" 제하의 기고문.
박종웅 의원은 95년, 해당 기고문에서 "우리 언론은 더이상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며 역설하고, "경품제공, 무가지 살포, 광고 단가와 신문 구독료 담합 등의 부당한 판매 경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적용하는 등의 1차적인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언론개혁을 위해 주요 언론사 기업 공개, 언론사 세무조사의 통상실시와 결과 공표,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의 재산공개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5년도에는 박종웅 의원에게 개혁의 대상이었던 언론이, 오늘날 갑자기 비호의 대상이 된 것을 박종웅 의원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개과천선한 것일까, 아니면, 민자당이 하면 개혁이고, 민주당이 하면 탄압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싶은 걸까?
박종웅 의원의 사례는 우리 나라 정치인들의 논리가 얼마나 자신의 상황에 좌지 우지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덧붙이는 글 | <해당 기고 전문>
과당 경쟁 공공성 잃어
우리나라에서도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언론자유가 신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에 비해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 그만큼 언론의 책임과 공공성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언론은 지나친 상업적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양적 팽장과 선정적 보도 경쟁, 무분별한 기사남발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각 부문이 총체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 언론도 이제 더 이상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언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문사간 기나친 증면경쟁과 무가지 남발로 인한 자원낭비 및 지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ABC(발행부수공사)제도의 전면 실시를 앞 당겨야 한다. 또 경품제공, 무가지 살포, 광고 단가와 신문 구독료 담합 등의 부당한 판매 경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적용하는 등의 1차적인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언론개혁을 위해 주요 언론사 기업 공개, 언론사 세무조사의 통상실시와 결과 공표,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의 재산공개 등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언론개혁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성원도 필요하다,
박종웅 (95년 5월 17일, 당시 민자당의원, 문공위, 미디어오늘 창간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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