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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때아닌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촌 돕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민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와 자민련 농어촌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충남지역 재해 농가를 직접 방문, 폭설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실태를 진단하고,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
공동 여당 의원들이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머리를 맞대어 일궈 낸 재해복구대책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이 기상예보이래 최악의 눈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실태의 심각성을 고려, 설 이전에 복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폭설은 농산물 값 폭락과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커다란 부담을 짊어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동영상 보기 : 퍼붓는 눈에 망가지는 농촌
11일 농림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경기 982ha, 충남 881ha, 경북 878ha, 충북 461ha, 강원 78ha, 대전 59ha, 경남 54ha 등 3,452ha에 달하는 하우스가 주저앉았다. 이는 전국 비닐하우스 면적의 7%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딸기, 상추, 오이, 꽃과 같은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하우스 510ha가운데 97%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농촌의 겨울농사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셈이다.
이밖에 인삼재배시설 3,285ha, 버섯재배사 26.7ha, 등의 농산물 생산 시설이 파괴됐다.
축산농가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 193만9,000마리 충남 131만8,000마리 충북 20만4,000마리 경북 20만1,000마리 대전 3만4,000마리 인천 1만6,000마리 강원 1만5,000마리 전북 7,000 마리 등 닭 354만 마리를 포함해 374만4,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남 천안시 광덕면 대평리에 자리잡은 양돈장인 동화농산(주) 관리차장 이득규(41)씨는 "7일 오전 2시 눈이 퍼붓기 시작하면서 41개 축사가운데 11개가 내려 앉았다"면서 "죽은 돼지만도 2,000마리에 달해 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돼지 값이 떨어져 복구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로 덧붙였다.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성환읍 정인국씨는 "폭설로 인해 1,200평의 축사가 무너지고 젖소 2마리가 폐사해 복구비만 1억5,000만원정도가 들어갈 판"이라며 "폭설피해를 입기전 하루 평균 1,800kg~2,000kg의 우유를 생산해 왔으나, 현재 착유량이 1,500kg으로 줄어들어 하루에만 50만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면 더할 나위없이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폭설로 인해 때아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당정은 12일 여느 때와는 달리 파격적인 복구대책을 제시했다.
동영상 보기 : 민주당 김영진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이 말하는 농어촌 재해복구 대책 당정협의 결과
12일 민주당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 함석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민주당 이정일,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 양당 관계자들과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 김동근 농림부 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공동여당은 폭설에 따른 농어민 재해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재해복구비 융자기간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늘리고 농림. 축사시설 복구비 보조비율을 20%(정부 15%, 지방자치단체 5%)에서 40%(정부 30%, 지자체 10%)로 늘려 복구비의 자비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인다.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 "쌀 보리를 중심으로한 과거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자민련 함석재 원철희 의원, 민주당 정장선 의원과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기구'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와 함께 제공된 동영상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지원팀 이대용씨가 제작한 것으로, 빠른 시간안에 서비스하는 관계로 편집상태가 완전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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