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가 올 5619만원에서 13.4%가 인상된 6373만원으로 오른다고 한다.
거금을 쏟아가면서 당선된 자리라 세비를 더 많이 받으면 좋을 것이다. 받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경제위기상황에다 정치개혁 실종, 당파싸움에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세비만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큰 반감을 갖는다.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가 인터넷폴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1일 오후 현재 진행중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80%에 달하는 네티즌, 독자들이 세비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10%에 달했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6%에 불과할 뿐이다.
인터넷폴이 정확한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구태여 이런 설문조사까지도 특정한 집단이 여론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반영된 네티즌의 의견은 "세비를 줄여야 한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국회 운영위가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이라 국회가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동결하거나, 내릴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의 내년도 외유성 경비는 올해 32억900만원에서 41억8900만원으로 30.5%나 증액됐다(연합뉴스 보도)고 한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도 어렵고 골치아프니 안에서 골머리를 썩히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휴식(?)이라도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그럴려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이 들어갈 법.
국민의 정서와 여론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외유비 대폭 증액 같은 조치를 보면서 일반 서민의 심정은 어떨까?
최근 필자의 가까운 한 지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려워진 경제와 기업상황에 급여 20%를 강제 삭감당했다. 그가 며칠전 자신의 가계부를 정리해보니, 가계빚이 수천만원에 달했다. 모두 고향집을 위해 대출받은 빚과 결혼하면서 얻은 빚이다. 가계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이삼년은 뼈빠지게 벌어서 갚아나가야 한다. 그것도 더 이상 경제위기 없이, 기업사정 악화로 해고당하거나 하는 불행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할 수 없다고 그는 전한다.
그의 처지를 보면서 세비를 올려받는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한마디 하자.
"당신들도 올려 받으면 우리들(노동자, 서민)도 올려다오. 늘 뺏아만 가지 말고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국회의원 세비 13.4% 인상
국회는 의원 1인당 세비(각종 수당 포함)를 올 5천619만원에서 내년 6천373만원으로 13.4%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운영위가 지난달 29일 통과시킨 2001년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273명으로 감소했으나, 의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 168억100만원에서 173억9천900만원으로 5억9천800만원 증가했다.
이같은 의원 세비 인상률은 수치상 내년도 공무원 보수증가율 6.7%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의원세비 인상률은 매년 공무원 보수와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면서 "인상률에 차이가 생긴 것은 공무원의 경우 봉급조정수당이 올해 보수에 이미 포함돼 산출된 반면, 의원은 올해 예산에 봉급조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사업비 가운데 의원 외교활동 및 국제회의 참석 등 외유성 경비는 올해 32억900만원에서 41억8천900만원으로 30.5% 증액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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