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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따라 잡다가'

사실 여부 확인 조차 안 되는데 …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심각
24.07.05 18:11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인기 연예인들이 비록 대중매체로 인해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대중매체 때문에 인격권 침해를 빈번하게 겪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이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언론에 노출되어 인기를 끌게 되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고소되거나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들은 연예인의 사생활, 특히 연애설, 혼인, 성관계 의혹 등 부분 연예인의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아 낸 사례의 경우, 연예인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
 
과거 '연예인 사생활 침해 디스패치 폐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연예인도 사람이다. 연예인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한다"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런데 폐간 청원을 드릴 이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고, 도촬하고, 루머를 생성하며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청와대는 "정부 개입이 부적절"이라면서도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밝혔다.
 
연예인 사생활 침해 도를 넘어섰다
뒤틀린 팬심과 이기심 '사는 방식 아닌가?'
 
지난 1월 12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개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감독,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등이 참석했으며 성명서에는 영화·문화계 단체 29곳과 문화계 인사 2천여 명이 서명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10월19일 첫 보도 이후 10월23일 정식 입건 된 뒤 약 2개월 간 이선균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건 관련성과 증거 능력 유무 판단이 어려운 녹음 파일 등이 대중에 공개됐디"고 했다. 이어 "지난 2개월 간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국내 언론의 경우, 다소 과장된 사생활 보도에도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이 동반된 주거지마저 훼손될 정도의 심각한 침해 사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조치가 상호 간의 해결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언론윤리강령>
 
그럼에도 우후죽순으로 생성되는 플랫폼·OTT·SNS 채널이 운영됨에 있어 선동되기 쉬운 청년들의 심리를 활용, 도를 넘는 개인의 사생활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침해가 의심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법적 규제를 무시한 채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중 매체를 비롯한 관련 기업 및 종사자들이 충분히 고심해야 보아야 할 사안으로 남겨져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단돈 1,800원에 팔려 나가는 실정이라고 한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인권 및 개인 정보 침해 사례는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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