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2021년 한국에 집속탄의 '기술'을 이전해 155mm에 도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르라이나전에 포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집속탄 제공을 발표하면서 불발율이 높아 잔여 집속탄에 의한 차후 민간인 피해가 쟁점이 되고 있다.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 등 인권 단체들은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반대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가 민간인을 살해한 이 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했다고 로이터가 7일 보도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속탄의 지속적인 사용에 반대한다고 유엔 대변인이 6일 발표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소수를 제외하고 독일을 포함한 111개국이 2008년 집속탄에 관한 금리 협약에 서명하며, 협약 채택 이후 전 세계 비축량의 99%가 파괴됐고 집속탄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이 NYT에 밝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움직임에 박수를 보냈고, 바이든 행정부에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을 추가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미국 연방법은 2009년 폭탄 실패율이 1% 이상인 미국 집속탄의 수출을 금지했으나, 2021년 퇴임을 앞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집속탄 기술을 수출하도록 허용했고 우크라이나가 공화당 의원들에 로비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집속탄 제공이 "사실상 모든 미군 비축량 포함"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미국 의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에 집속탄 발송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 고문이며 한국 언론과도 접촉했던 미하일로 포돌랴크 (Mykhailo Podolyak)는 로이터에 7일 "의심 할 여지없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포탄 이전은 점령 해제 절차의 가속화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한다"며 "특히 우리가 이미 사기를 꺾은 러시아 점령 집단에 특별한 정신, 곧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클러스터 탄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7일 "미국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단일 탄환의 월간 생산량이 충분할 때까지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며 "집속탄이 여름과 가을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왜 지금 집속탄 제공하냐' 기자들 질문에 "탄약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집속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폭탄은 일반적으로 땅에 부딪히면 폭발하거나 발화하도록 설계되지만 역사적으로 실패율은 모든 종류의 무기 중에서 집속탄이 가장 높으며 민간인에게 지속적이고 종종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도주의 단체에 따르면, 집속탄은 5분의 1 이상의 폭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몇 년 후에도 방해를 받거나 처리될 때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팀의 무기 전문가 브라이언 캐스트너(Brian Castner)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책임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집속탄으로 인해 약 50만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에 수십 명의 미군 병사 사상이 나왔으며,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발칸반도 라오스의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은 집속탄 잔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계속 고통 받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NYT는 미국이 이중 목적 개량 재래식 탄약(D.P.I.C.M.s) 명칭의 폭발성 수류탄 장전된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고, 이 포탄은 공중에서 열린 수류탄을 분사하여 장갑차와 해체된 부대를 모두 공격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인벤토리에 있는 두 개의 주요 155mm D.P.I.C.M. 포탄은 483개의 수류탄을 탑재한 M88과 864개의 수류탄을 탑재한 장거리 M72이며, 두 포탄 모두 같은 종류의 D.P.I.C.M. 수류탄은 초목이나 연약한 땅에 착륙하는 것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즉시 폭발하지 않아, 잔류 수류탄이 자폭 능력 부족으로 수십 년 동안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어, 내장된 민감한 퓨즈로 인해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DPICM(Dual-Purpose Conventional Improved Munitions)의 집속탄 제공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 선적하고 있는 '단일 155mm' 포탄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며 "미 국방부 지원 패키지는 155mm 곡사포, 31개의 추가 곡사포, 패트리어트 방공 추가 탄약, 대전차 무기, 새로운 펭귄 드론, 고기동성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탄약, 브래들리 전투차량,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다른 기사에서 "우크라이나는 6월 초 반격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남부의 일부 마을을 탈환했지만 더 빠른 진전을 이루기에는 화력과 공중 엄폐물이 부족하다"며 미국에 집속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혔다.
무기통제협회 가브리엘라 로사 에르난데스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반격을 앞두고 몇 달 동안 러시아 군대는 수 마일의 참호, 탱크 함정 지뢰로 다가오는 공격 대응 방어선을 준비했고,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행정부는 반격에서 집속탄이 러시아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이러한 러시아 방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반대로 이러한 부정확한 전략 특성으로 인해 공격적 우크라이나군이 초기 배치에서 폭발하지 않은 집속탄 탄약을 만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