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확대를 환영한다.  기존 중소기업청이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1차관 4실 1차관보의 부처로 거듭 난다는 소식이다. 17개 부처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로 만들어 중소기업과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필자는 직장생활 30년중 최근 10여년을, 중소기업의 CFO로 근무하면서, 일하던 중소기업이나,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들을 몸소 겪거나 지켜보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한계를 느껴왔던 관계로, 새로운 정부에 주제 넘은 충고 몇 개를 남기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육성에 매년 10조에 가까운 돈을 써왔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기관 준정부기관도 많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IAT라 불리는 산업기술진흥원 등이. 매년 10조의 중소기업 예산을 쓰고, 중소기업 지원을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들을, "조직의 비효율성", "비현실적인 지원금융제도"와 "지원정책제도"에 있다는 생각이다. 

기존 중소기업청에는, 창업정책을 지원하거나 기술혁신과 벤처정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정책과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원조직까지 많은 부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조직들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머리 지원조직이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진흥원에 오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를 전달은 하지만, 잠시 파견 근무 정도로 생각하던 그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비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한꺼번에 바꾸거나 혁신 할 수는 없었다.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니까 결국 별로 도움도 안되는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이름으로 지원제도를 만들어 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옥상옥이나 혜택만 받는 일부 기업에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 현실이다.  금번 확대 개편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조직만 확대되고,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필자의 경험을 통해서 지원받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창업을 하거나, 신성장 기업, 기술혁신이나 수출기업 등에게 여러가지 이름을 붙여 금융지원(대출이나 투자)을 하거나,
정부과제라는 이름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거나,
창업이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하는 세가지 업무를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대출 금융지원을 보게 되면, 보증기관을 통하지 않는 운전자금 금융지원은 평균 금액이 1~2억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용평가를 통과하고 하는 수고에 비하여, 금액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이기에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설자금 대출은 금액적으로는 운전자금보다 큰데 비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목록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몇 개월 걸리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격이 싸고 성능 좋은 제품이 나타나거나, 시설공정이 변경될 경우 반영이 쉽지 않기에, 손해를 무릎 쓰고 대출 신청 시에 표기한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담보금액에 근접한다면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실행해 주기 바란다.

또한, 창업이나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투자 자금(펀드 조성자금) 지원정책은, 그 기금의 운영을 주로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투자회사들을 운영회사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  벤처투자회사들은 이익을 많이 남겨 또 다른 펀드의 운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기에, 주로 3~4년 정도 펀드의 정산일까지 상장할 수 있으며, 리스크가 없는 안정된 회사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하여, 리스크가 큰 벤처기업 이나, 중장기의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중소 기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성격의 자금이다. 
그나마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준정부기관등이 조성한 펀드가,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중장기 투자자금이 되는데, 여기는 신용도 심사가 까다로워 벤처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정부과제라 불리 우는 기술지원자금에 있다는 생각이다.  매년 연 2~3조가 기술지원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안발표회에 통과해야 하고, 통과되더라도 사전 제안된 항목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점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제를 관리하는 직원까지 두어야 하고, 10~20%의 현금출자나 현물출자도 해야 한다.
또한 과제 종료 후에는 적게는 10% 에서 많게는 40%까지 기술료를 내야 한다.  과제당 평균 1~2억 되는 돈을 지원 받기 위해 제안서 제출과 통과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든다는 생각이다.   또한 과제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관계자들이 대학교수들이나 자문위원 등이어서, 이들과 관계된 업체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정부과제는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고, 실질 기술력 보다, 제안 발표 잘하고, 교수들이나 자문위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정부과제를 독식하는 실정이다.   필자가 아는 회사들 중에는 다른 매출 없이 정부과제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이기에 평가라든지 감사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한도가 있어도 여러 가지 부처를 돌며, 심사위원 로비를 통해 과제로 연명하는 기업들의 돈잔치가 되는 정부과제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 마케팅, 기술, 재무 등의 컨설팅 등이다. 사실 이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본 회사들은 대다수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로 은퇴자나, 뚜렷한 주요 직업 없이 대학 강사를 전전하는 컨설턴트들이 많고, 재무컨설팅도 전문 경험 없는 신출내기 회계사들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많은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회사들에 불만이 많은 현실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전문컨설턴트를 고용하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격 없는 컨설턴트에게 나가는 비용이나 컨설팅을 받기위한 기업들의 시간과 노력을 생각할 때, 지금의 컨설팅 제도는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 가장 큰 기대는 김상조 신임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을 통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 제조업 분야에는 재벌기업의 하청 업체가 아니고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현실이다.  작년 초까지 필자가 근무하던 중소기업도, 정부과제와 시설지원자금도 받고, 별도로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등을 받아 LED 분야와 DISPLAY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중국과 대만에 수출도 하였지만, 결국은 국내 재벌기업인 S사와 L사의 횡포에, 그 동안 개발에 노력하던 주력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겨우 중국의 투자를 받아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지만, 재벌기업의 횡포만 없었다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회사였다.  몇 년전 어L사와 3년에 걸친 특허 소송에서 승소 하였지만, 소송비용만 겨우 배상 받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법 위반과 상거래 위반에 맞서 싸울 수도 없는 현실이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매출이 우리나라 국민소득(GDP)의 35%를 점유하고, 재벌그룹과 대기업이 GDP의 70%가 넘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조직확대와 정부예산을 아무리 쏟아 붇는다고 한들, 70%의 재벌과 대기업의 장벽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굳건하게 막고 있다면,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  

새로 확대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 중소기업청이 반복하던 그런 모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강력한 재벌개혁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