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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재발의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은 부당하다.
05.07.03 14:38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을 부결시킨 사람들은 재외동포법을 신쇄국주의법, 별 실익이 없는 법 등등으로 몰아 부치면서 마치 많은 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마치 어리석고 감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법 개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면 맞는 듯한 그들의 발언을 보면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발의 된 계기가 된 일을 생각하여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며, 사회지도자로써 그들에게 이익에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들에게 불리한 것에는 알량한 지식으로 그 반대 이유을 전파하려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계기는 지난 무더기 병역기피목적을 위한 국적이탈이었으며, 그 이면에는 그간 국적법이 많은 사회지도자라고 불리길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합법적인 병역면탈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결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얻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이 법 개정안을 부결한 사람들에게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검은 속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의 일부를 보면 특히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포기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아들을 둔 국회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그 사실을 일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 되어 통과되어야 합니다. 설사 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써 늘 이야기 하는 많은 존경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정안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그간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던 병역의무를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된 병역의무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일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여 다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기권하거나 반대한 그들에게, 그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만큼 합당한 이유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개정안을 지지한 이유가 그들이 존경하는 국민에게 그간 그들이 보여 준 행태에 원인이 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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