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와 국정원간의 대토계약이 지난 18일 체결돼 연수원건은 백지화 됐으나 밀실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지난 18일 제천시가 ‘제천학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안암동의 땅 1200여㎡와 수산면 상천리 일대의 땅 21만1000여㎡를 맞바꾸려는 계약이 양측 서명으로 체결됐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국정원은 한 때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시측은 부지교환에 대한 법적인 당위성을 들어 국정원측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날 양측이 서명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정원 연수원 계획 건은 일단 보류되었다. 청풍지역의 관광 개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일단 연수원은 아니라도 국정원 관련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 비쳤다.

관광 개발에 구체적 계약사항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관광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구체적 항목은 없다”고 말하고 “우선 대토계약이 성사돼 학사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단체의 관계자는 “탁자 하나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는 시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암암리에 추진한 것은 명백한 밀실행정이며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행정을 펼친다면 더욱 떳떳하고 힘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공약이행을 위해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한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계약상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국정원과의 대토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중순경 협의공문을 발송하고 4월말 국정원으로부터 이를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4월 25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해 왔다. 제천학사는 2004년초에 착공하여 이르면 2005년 상반기부터 입주학생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