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18개월 복무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27일)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해 21개월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군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정책은 이어받지 않고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한다"며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표는 "천안함 사건 때 열린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한 정부 핵심각료 18명 중 15명이 병역 미필자"라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진행된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자 18명 정부 핵심 각료 및 여러분을 보면 그 중에 15명이 군 병역 미필자입니다. 자기들은 군대 안 가고 예산을 증액해서 전 세계가 군을 과학화하고 현대화하는데 왜 그러한 좋은 정책을 이어받지 않고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려는지... 만약 자기들이 군대에 갔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것인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착실하게 진전시켜서 계획대로 18개월 복무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안보무능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이 정부가 천안함 등 안보무능을 우리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무인병기, 전자병기 시대에 병력의 숫자를 갖고 안보를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다시 한 번 2020 계획에 따라서 군복무는 원래대로 단축을 시켜가면서 현대화와 정예화를 통해서 우리 국방을 개혁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0.09.2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