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참여정부 이후 검찰은 스스로 권력화"

3일 오후 2시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쏟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조계와 언론계 전문가들이 검찰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 언론 개혁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 제도 개혁의 핵심을 '검찰 조직의 민주화'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화 되면 국민 편에 설 것으로 생각해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혁을 하고 검찰을 방임했다"면서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권력화 됐고,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 2009.06.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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