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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접수 마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계된 전체 7465건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인용 또는 기각)이 내려진 710건(중복 2건 포함)의 소요 기간을 여순사건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 신고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23일이었고 70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146건으로 전체 결정 건수의 20.5%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실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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