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패소한 1심 판결문 중 일부
1심재판부는 데이터 통화 및 정보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정반대였다.
ⓒ김도균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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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