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헌법과 국제 조약 등에 의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됨에도 기존 법 중 상당수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인신보호법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경태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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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