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효준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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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본질적 시각 및 인간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옳고 그름을 좋고 싫음을 진검승부 펼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단 한순간의 아쉬움도 없게 그것이 나만의 존재방식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