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전북지역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전라북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전북지역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전라북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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