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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가 10일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고려시대 '사리구' 반환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 의혹 문제, 중국의 한국 국가유산 탈취 시도, 국가유산 훼손 문제,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 국가유산청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보 누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장 큰 쟁점은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인 고려시대 사리구를 '정부 반환 보증' 등의 조건을 달고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이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한국 정부와 보스턴미술관 측은 2009년부터 사리구 반환 논의를 해오다가 2013년 논의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반환 논의를 제안하면서 협의가 재개된 바 있다.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미술관은 사리 기증 후 진행된 지난 6월 12일 국가유산청과의 사리구 대여 협의 과정에서 '사리구 압류 면제 및 대여 종료 시 반환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유산청이 사리 반환에 합의했을 당시 문화재계 안팎에선 사리구를 떼어놓고 사리만 환수하는 건 '사리·사리구의 일괄 반환' 입장을 고수해오던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원칙을 깬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고, "'10여 년간 정체돼 있던 사리 환수를 성사시킨 김건희 여사'라는 이미지 띄워주기에 급급해 국가유산청이 사리구에 대한 환수 포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역시 "김 여사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2016년에도 최순실씨 문제로 문체위가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김 여사가 끼어들 때마다 말썽이 생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선 증인 채택·자료 요청 과정에 정보가 누설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아리랑티비 사장 관련 허위 경력을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이뤄지기 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돼 해당 증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국가유산청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문화재 수리 사업에 특정한 민간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전재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가 항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이 각별히 챙기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cpn문화재TV에도 게재됩니다.


#국회#국정감사#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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