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입대를 자원한 의대생이 1000명을 넘어서며 의료 공백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 김관식
정부의 '의대 증원'이 결국 질 낮은 의료 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올해 입대로 휴학한 의대생 수가 지난 해보다 6.5배인 1000명을 넘어섰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를 보면 지난 달 23일 기준, 올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은 1059명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한 수치다.
입대로 휴학한 학생은 2021년 116명 이후 2022년(138명), 2023년(162명) 연속 상승세를 거듭했지만 100명 단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처음 1000명이 입대해 향후 의료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공백이라는 점이다. 의대생은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한다. 하지만 의대생 사이에선 그동안 군의관 복무기간(38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보다 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또 이날, 국방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군의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유사했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현재 12개 군 병원에 군의관 506명과 의사 군무원 31명 등 총 537명이 근무 중이며,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총 54만 6000명이다. 결국, 장병 1000명당 군 의사 1명이 채 안 되는 꼴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와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학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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