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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의 철학과 비전을 이어 '경제통일'을 제안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남북 간의 자유로운 경제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 후 SNS를 통해 "용기 있는 지도자가 평화를 만든다"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통일의 초석을 다진 세 분 대통령'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꿈을 잇겠다. 담대한 용기로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통일로 경제영토 넓혀갈 것"... "윤석열, '대결'이라는 풍차 향해 달려가"

김동연 지사는 이날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서도 역대 민주당 정부의 평화를 위한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 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했던 '신(新)경제지도'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 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경제통일'을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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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동연 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6.15, 10.4, 4.27, 9.19로 이어지는 일관된 평화 컨센서스를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의 북진'을 이야기하며, '냉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대결'이라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폭탄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꾸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세 분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면서 "최대 접경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이 세 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기억되도록 이어달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면서 "담대한 용기로, 저부터 그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기조연설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원대한 포부였고, 매우 실천적인 합의였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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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하여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 버렸다. 확성기와 전단,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 직전까지 왔다"라고 우려했다.

그런 뒤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면서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되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 대화 단절이 길어질수록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확성기와 전단, 오물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의 북진과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