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 기자회견 ⓒ 공대위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아래 위탁승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오후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탁승인촉구결의안이 찬성 19, 반대 15로 가결, 제269회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이 이루어진 직후 백승우 공대위 집행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민발의로 만든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반시민·반자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위탁승인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 사퇴 투쟁을 그의 지역구민과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이군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건강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최악의 의료정책"이라는 내용의 반대 토론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보건복지부 승인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촉구결의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최악의 의료정책"
▲성남시의료원 전경 ⓒ 성남시
하지만 표결 결과는 성남시 민주당 의원 등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석수가 18대(국힘) 대 14(민주) 이고, 무소속 2명이라 위탁승인촉구 결의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공대위는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승인 촉구결의안' 폐기와 함께 안 시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의원 사퇴 투쟁을 전면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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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운영 정치(방침)로 근무 환경이 어려워진 의사들의 퇴사로 8월 말 기준 의사 53명(정원 99명)밖에 없어, 진료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극수 의원이 신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간신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공대위는 촉구결의안이 올라온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남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위탁승인 촉구결의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신속하게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승인하고, 승인 이후 대학병원이 성남시의료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