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 전망에 따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도 1544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부금 감소 누적, 재정 위기... "사업 추진 타격"
광주교육청 교부금은 지난해 3385억 원 감소에 이어, 올해 추가적으로 대폭 줄게 되면서 재정 운영과 사업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주교육청은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부금 감소분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전출금 활용을 통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고, 기금 적립 규모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추진하지 않은 사업과 재량 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재원 확보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기금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속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