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150억 800만원 보다 1.2% 감소한 148억 27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실은 "중기부의 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고, 6개월 연속 적자 발생이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중기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이고,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 21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으로 1%로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경기 1만 2819명(24.6%), 서울 1만 324명(19.8%), 부산 4198명(8%), 경남 3900명(7.5%) 순으로 높다.
허 의원실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 체납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며 "2020년 8411명에서 2022년 1만 2270명으로 46%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639명이 자격상실하였고, 사유보면 폐업이 2888명(43%), 6개월 이상 체납이 1451(21%), 기타 1158(17%) 순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실은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1%도 되지 않고 가입한 자영업자마저도 폐업과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해 150억 800만원에서 내년 148억 2700만원으로 삭감했다"라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며,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집어보고 필요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