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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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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 취소,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주 가까이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요구한 사항이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부터 보이라고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번갈아 1년씩 맡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 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내건 것도 향후 국회 운영 등에 대한 여야 간 협상과 약속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주도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 원 구성이 불법이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 그럴거면 선거는 왜 하나"라고 쏘아 붙였다.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상호신뢰, 하지만 여당은..."

박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의식주 물가 등을 거론하면서 "국회라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법파업 중이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말로만 민생 살리겠다 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일해야 한다. 더 나은 대책이 없으면 민주당의 안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운영위·법사위를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비판하면서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 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상호신뢰인데 아직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용산의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어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며 해당 제안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 향후 1년 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금지 ▲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야 공동 대응 등의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끝내 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종통지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의장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원구성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된다"며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상임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어 "상임위원 선임안도 안 내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안 뽑으면 국회 정상화 의지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며 "더 이상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에서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금지' 등의 역제안에 "황당한 요구"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1년 뒤 법사위·운영위 달라'는 국힘에 민주당 답은 https://omn.kr/2946w
'1년간 거부권 금지' 민주당 역제안에 국힘 "황당 요구" https://omn.kr/294if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구성협상#운영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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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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