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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항의하며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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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임기가 3주여 앞으로 다가온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노위원장이 텅 빈 국민의힘 의원 자리를 향해 "도대체 채상병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이날 환노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뿐 아니라 관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모두 불참했다.

진성준 "발의 법안, 상정되면 최소 한 번은 심사한다는 원칙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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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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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이날 환노위를 열며 "(오늘 회의는) 5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가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며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상병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나?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가"라면서 "21대 국회 역할을 다 하자는 뜻으로 마지막 법안들을 상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다"라고 질타했다.

여당과 함께 모두 자리를 비운 정부를 향해선 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당 명령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면서 "어린이날 서울 강남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정부가 여당의 시녀를 자처할 때 노동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 21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야 상정되는 현실을 강조하며 "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를 불러 심사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후에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최소한 상정 후 심사는 한 번씩 한다는 원칙을 모든 상임위원회와 국회가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1대에서 임기를 종료하는 노웅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좌시해선 안된다"면서 "정쟁 사안도 아닌 민생 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정부 부처 관계에 대해선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불가 통보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오늘) 환경, 고용노동 분야 법안들이 94건 상정됐는데, 21대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더욱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환노위원들은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3법과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당 간사로, 소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