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밀집지역인 경남 거제에서 아직 내지 못한 4대보험 체납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총선후보는 같은 당 소속 거제시의원, 노동자들과 함께 19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변 후보는 "현재 양대조선소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성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어 거제를 떠나는 조선산업의 역군들은 늘어만 가는데도 양대조선소 원청사는 기성금을 올려 줄 생각은 않고 외국인 노동자로 내국인이 사라진 일터를 메우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2023년 11월 기준 수주잔량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화오션은 HD한국조선해양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고 한 변 후보는 "거제 조선업계는 이미 3년 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 양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4대보험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변 후보는 "'조선업 제2의 호황'이라 하나, 역설적으로 조선업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청사가 하청에 내려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턱없이 낮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며 수익성보다는 실적 위주의 수주에 매달린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거제시 관내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건강보험 369억 원, 국민연금, 106억 원, 고용보험 80억 원, 산재보험 136억 원으로 전체를 합치면 691억 원이라는 것이다.
변 후보는 "체납금액이 691억 원 이상이고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한다"라고 했다.
변광용 후보는 "다가오는 6월 30일이 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끝이 난다"라며 "4대보험 납부유예 또한 종료되어 벌써 하청업체 7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으며 체납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납부유예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급여에서 꼬박꼬박 징수되고도 체납자가 되어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다.
변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음에도 사업주의 체납으로 억울하게 신용등급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4대보험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체납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해태에 대해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따져 묻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