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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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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가서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 비판하면서 영등포 지역 아파트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낮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문래동 문래예술공간에서 스물한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영등포)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으로 '뉴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 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향후 10년간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민생 악화...영등포 아파트 보유세 220만원 줄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또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많이 덜어드렸다. 영등포구의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559만 원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2023년에는 328만 원으로 약 220만 원을 줄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