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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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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9일 '의과대학 연 2000명 증원'에 반대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국민 위협"이라고 비난하면서 '단계적 증원'이나 '일단 연기 뒤 재논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의약분업과 미용성형을 의사 부족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와 의사 사이, 의사와 다른 의료진 사이의 소득 불균형 해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 30분 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18분 넘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 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주 사직서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 부족 원인으로 의약분업 도입, 미용성형 쏠림 지목

윤 대통령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의 원인으로 의약분업 도입과 미용 성형 분야 의사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미용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갔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와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또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그래서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 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3년마다 나오는 보건인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 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의약분업과 미용성형을 언급한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약분업과 미용성형 분야 의사 독점을 폐지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매우 높고 진료과목 간, 의료 직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보인다. 

'연 2000명 증원'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자신이 주재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