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판론 vs. 정부 지원론
한겨레, 재가공 슬로우뉴스
언더독이 승부 가른다
- 잘 나가는 쪽이 지지율을 쓸어 담는걸 밴드웨건(편승) 효과라고 하고 밀리는 쪽이 동정표를 얻는 걸 언더독 효과라고 한다.
- 서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9차례 선거에서 민주당 진영이 7차례 이겼다. 4년 전에는 서울 49석 가운데 41석을 쓸어 담았다. 한국일보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언더독 전략이 먹힐 거라고 본다. 중‧성동갑 등 "'비명횡사'가 부각된 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마포갑은 4년 전 민주당이 13%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는데 2년 전에는 윤석열(대통령)이 12%포인트 이상 표를 얻었다. 양천갑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대선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선 곳이다.
- 한병도(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는 "서울 서대문갑과 송파갑, 경기 성남분당갑이 중요한 격전지"라고 말했다.
'스윙보터'의 전쟁이다
- 결국 같은 표현이지만 부동층이 핵심 변수다. 서울과 수도권에 122석이 몰려 있는데 부동층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지역이다.
- 동아일보가 19~21대 총선을 분석했더니 서울 18곳과 경기도 22곳이 스윙보터였다. 한 번 이상 정당이 바뀐 곳이라는 의미다.
[쟁점과 현안]
세 가지가 없는 선거
- 비전과 인물과 바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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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분석이다. "상대를 심판하겠다는 말만 무성할 뿐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안병진(경희대 교수)은 "미래 어젠다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선거가 한 달 앞인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대로 된 공약이 없다. 친윤과 친명이 공천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참신한 인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제3지대 정당이 난립하지만 2016년 국민의당 같은 돌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위성정당 시민사회 비례 확정
- 전지예(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와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네 명이다.
- 전지예가 반미 단체 겨레하나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수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개혁론자다.
-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후보 4명을 포함해 진보당 3명과 새진보연합 3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0명을 교차 배치해서
30번까지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이해찬+김부겸
- 이탄희(민주당 의원)는 고사했다.
- 임종석(민주당 의원)도 거론됐지만 반대 여론이 많았다고 한다.
- 이해찬(전 민주당 대표)이 선거 기조를 잡고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대중 유세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계양을에 집중한다.
권은희의 양보
- 이낙연(새로운 미래 대표)이 민형배(민주당 의원)와 광주 광산을에서 맞붙는다.
- 이낙연이 권은희(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광산을에 출마하겠다고 했고 권은희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권은희의 이력이 새삼 눈길을 끈다. 사법고시+경찰 출신이다.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폭로한 뒤 민주당에 입당해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간판으로 광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비례 후보로 당선됐는데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과 합병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됐다. 지난 1월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 권은희가 이낙연의 제안을
"상황을 고려하면 양해가 되는 결정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0명과 2000명 사이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의사를 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방기한 책임에서 의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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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일 필요도, 0명일 근거도 없다"는 이야기다.
수가 타령으로 신뢰 얻겠나
- 필수 의료의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의사협회가 수가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진희(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수가는 총액보다 분배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원의들 이기주의 때문에 필수 의료의 수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신청한 병원과 의원들은 간호사를 시켜서 하루 두 차례 전화를 걸면 8만 원씩 받았다. 100명을 관리하면 하루 800만 원, 한 달이면 수억 원에 이른다. "초고소득 그룹인 의사 사회가 수가가 낮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 정영도(전남대 의대 학장)는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의사 수에 관해서 우리 의사 선배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