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CJ는 쿠팡 버리고 알리로 간다.
- CJ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다. 햇반과 비비고 만두, 스팸 등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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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 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구매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 쿠팡이 판매량의 10% 이상을 소화할 때도 있었는데 납품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CJ올리브영이 협력사들에 쿠팡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티빙과 쿠팡플레이도 경쟁 상대다.
- CJ대한통운 등이 징검다리 연휴에 택배 없는 날을 지정했을 때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며 충돌하기도 했다. 쿠팡 기사들은 언제라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의미였지만 정작
쿠팡 퀵플렉스는 주 6일 근무에 연차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안 된다.
- 다음 달부터 빈 공간을 상자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택배 물량의 40%를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한다. 2022년 기준으로 택배 운송량은 41.2억 개에 이른다.
- 한겨레는 "
환경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응급실 걸어들어오는 환자 안 받는다.
-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 응급실 등에는 "응급실 진료는 접수 순서가 아니라 의료진이 판단하는 중증도 순서"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오늘부터 간호사도 심폐 소생술 한다.
-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 약물 투입도 허용된다. 수술 부위 봉합과 수술 보조 등은 전담 간호사에 한정해 허용된다.
-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대체 인력으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가 논평을 내고 "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재의 의료 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재벌 개혁이 인구 감소 대책이다.
- 한국은 25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 KDI(한국개발연구원)이 OECD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비중이 14%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58%, 프랑스는 47%, 독일도 41%나 된다.
- 여기에는 반론이 있다. 경향신문은
"KDI가 인용한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현실보다 낮게 측정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기준 300명 이상 일자리 수는 858만 개로 전체의 32.4%에 이른다. KDI가 제시한 수치와 2배 넘게 차이 난다. (기업체 기준 조사는 지점과 같은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지 않고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간주한다.)
- 통계청 사업체 기준으로 집계하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32%로 늘어나지만 역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기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입맛대로 통계를 취합해 맞춤형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낮다는 건) 소수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재벌들은 부당 내부거래와 문어발식 경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을 통해 압도적인 독과점 구조를 완성했다. (중략) "퇴행의 시대에 필요한 일은 성찰과 준비다. 재벌개혁에 가해진 부당한 이념 공격을 걷어내고, 실용주의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벌개혁은 좌파운동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며, 입시경쟁과 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토론을 해보자.
- "정책이라는 선거철 상품은 선명하게 비교되는 게 많을수록 좋다. 재원이 분명하고 장단점과 특징이 뚜렷할 때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 오세훈(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보면 어떨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 동기를 유발한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 감세냐 증세냐 또는 건전재정이냐 팽창재정이냐 같은 오래된 논쟁도 마찬가지다.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책 개발은 등한시한 채 철학 없는 '외연 확장' '중도 흡수'를 외치며 공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는 정치 발전에 도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이념과 가치, 철학의 세일즈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2038년, 예고된 재난.
-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2038년이면 15세가 된다.
- 노년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 노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0.26인데 2038년이면 0.5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건 지금의 인구 구조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 지금은 청장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15년 뒤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 박한슬(약사)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해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돌봄노동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가처분소득의 상당 부분을 돌봄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돌봄 재난'이다.
- 올해부터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만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