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0일 당시 MBC뉴스. 여기서 무혐의는 허위경력 거짓해명 의혹에 관한 것이고, 특검은 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것.
MBC
[쟁점과 현안]
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의결
- 인구 증감을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타협을 선택했다. 비례 의석이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지역구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었다.
- 춘천을 춘천갑과 춘천을로 쪼개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막판에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춘천갑과 별개로 [춘천을+철원+화천+양구]가 하나로 묶이고 [속초+인제+고성+양양]과 [홍천+횡성+영월+평창],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이 각각 한 묶음이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를 1년 전에 획정하도록 시한을 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둘째,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고 "현역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의적 '늑장 획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게임의 규칙을 당사자가 정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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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나 호주·캐나다처럼 의회가 아닌 독립기구가 선거구를 정한다면, 이 같은 졸속 처리는 사라지지 않을까." 동아일보의 제안이다.
- 참고로 비례 의석은 17대 56석에서 18대 54석으로 줄었고 20대에 47석으로 줄었다. 22대 들어 46석이 됐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은 민주당 100석이 돼도 좋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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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된 홍영표(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정부에 총선을 헌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천만 끝나면 다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홍영표는 반전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본다.
- 이재명이 공천을 마무리한 뒤 사퇴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돈다. 이용욱(경향신문 정치에디터)은 "자신을 보호할 후보들을 공천했으니, 총선 국면에서 여론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욱은
"찐명 감별사가 누구든 진실한 친박을 내리꽂으려다 역풍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곱씹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이러니 이재명이 총선 승리에 큰 관심이 없고 8월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다'는 황당한 의심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은 공천 때문에 조용히 있지만,
공천만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 떼고 지원 유세를 온다고 해도 거절할 생각"이라고 말할 정도다.
친명의 세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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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분석했다.
- 첫째, 3월이 오면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거라는 계산이다.
- 둘째, 혁신 공천을 언론이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혁신 없는 공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항변도 나온다.
- 셋째, '비명횡사'가 전부가 아니라 친명도 탈락자가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 문제는 평가 기준이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와 이언주(전 민주당 의원) 공천을 두고도 말이 많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처럼 이 두 사람은
민주당의 '조커'일까 '족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