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강진읍 강진의료원에서 열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개원식. 2018.05.17
전남도 제공.
[쟁점과 현안]
한동훈과 이재명이 함께 말하는 전임 정부 책임론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선거 구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이슈로 싸움의 전장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한 민주당 자력으로 재반전 기회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첫째, 한동훈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론이 희석됐고 김건희 이슈도 사라졌다. 둘째, 정부와 여당이 지역개발과 경제 이슈의 축을 만들었다. 체감 경기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나쁜데 프레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셋째,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전임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한울은 이재명이
"한동훈 논리로 친문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한울은 "민주당의 가장 근원적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불만이 집중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권 청산"도 한동훈과 이재명의 프레임
-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공천은 처음 봤다."
- 한 친명계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다들 겉으로 친명이라 하지만 진짜 친명은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면 바로 다 돌아설 사람들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불상사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솎아내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주류 교체 = 운동권 청산이 이재명의 키워드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주변의 핵심들 역시 운동권 변방 출신이거나 인터넷으로 진보를 배운 인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자신감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에서 윤석열의 자신감을 본다.
"윤석열의 '독단의 정치'와 한동훈의 '조롱의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총선 승리가 점쳐지면서 생긴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이런 말을 했다. "권력은 한계점에 부딪힐 때까지 전진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윤석열을 저지할 '더 나은 권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진욱은 "이런 무력감이 에리히 프롬이 말한 것처럼 전체주의의 결과이자 전체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심리적 조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