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v. 여성 월 평균 임금.
슬로우뉴스(이정환)
스웨덴도 가입, 나토에 포위된 러시아
- 200년을 이어온 중립 노선을 폐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러시아는 북극해와 지중해 양쪽에서 포위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 관문인 발트해가 모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둘러싸였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심상치 않다.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기후위기 대책을 묻자
- 2030년이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데는 언론이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제정임은 기자들이 기후위기 이슈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과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자.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와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건축·교통은 어떻게 저탄소로 만들 것인지, 식량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홍수·산불·태풍·폭염 등 재난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반지하와 지하도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더 촘촘하게 따지자. 누가 준비됐고 누가 맹탕인지 드러내, 정당과 후보들이 사생결단하고 정책 경쟁을 하게 만들자."
2000명 늘려도 응급실을 비운다면?
- 상급 병원 의사 38%가 전공의다. 이들은 주당 78시간을 일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노동조건이 개선될 텐데 반대하는 이유는? 5년의 수련 기간을 끝내고 봉직의로 취직하거나 개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이런 구조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했다. 결국 지금의 의료 대란은
"의사 면허의 '시장가치'를 높이려는 개원의(그리고 지망생들)들의 몽니와 시장 실패를 방조하는 조악한 증원안을 내놓은 정부. 이 둘의 투쟁은 시장만능주의 체제 내의 파워 게임(힘겨루기)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이서영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 첫째,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인력이 비필수·비급여 시장에 몰리는 것은 의료 공급이 '시장 경쟁'이라는 게임 속 개별 플레이어들의 판단에 내맡겨져 있어서다.
- 둘째, 지금의 '시장 실패'는 의사를 늘리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 "공공의료를 강화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이 소모적인 싸움에 항구적으로 저당 잡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보수의 약속
- 미국 해리티지재단 등 80여개 보수 단체가
'보수의 약속(Conservative Promise)'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920 페이지 분량이다.
-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시민 성금으로 마련했다.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철밥통 행정국가, 약물과 포르노 범람, 개인의 자유, 미국 우선주의 등의 의제와 제안이 담겼다.
- 전상인(서울대 교수)은 "한국은 보수의 근본 철학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보수 정치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평소에 고민하는 대신 매번 벼락치기 공부나 '스타 탄생'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 물론 진보라고 더 나을 것 없다. "서구의 68혁명이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86세대는 이렇다 할 지적 유산 하나 없이 기득권 사수 집단으로 화석화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