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인스타그램. 2024. 2. 25.
우크라이나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짠하고 안타까운 분"
- 한국일보 기자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에게 "이재명은 무도한 검찰 탄압 희생자(친명)이거나, 피해 호소인(비명)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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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한국일보 기자)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정치적 동지가 없다. "믿고 의지할 정치적 동지급의 참모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변호사 출신이라 양쪽 이야기를 최대한 들을 때까지 결단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 둘째, 스킨십이 약하다. 비주류로 오래 살아서 친밀감이 떨어진다. "샤이하다"는 평가도 있고 "비겁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낙연도 붙잡지 못했고 '비명횡사'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달래지도 않았다.
- 셋째, 명분이 약하니 오해가 쌓인다. "결국은 명분이다. 이재명이 왜 정치를 하는지 대의를 제시 못 하니, 사익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이재명을 지켜라'로 '이재명당'을 만들 수는 있어도 1당은 장담 못 한다는 걸 이재명은 정말 모르는 걸까. (중략) 한쪽은 디올백을 지키고, 한쪽은 이재명만 지키면,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
미래 세대가 반대해서 복지 못한다?
-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국민의힘이 미래세대의 반대를 핑계로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걸 두고 "
'분할하여 지배하라(divide and rule)'는 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네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복지재정의 역할을 간과한 주장이다. 둘째, 젊은 세대는 모두 계층적으로 동일하며, 20대의 경제적 상태가 앞으로 그대로일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셋째, 도대체 미래세대의 '미래'는 언제이며, 그걸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미래세대는 정확히 누구인가. 넷째, 각자도생의 사회, 공공복지의 획기적 확대와 장시간 노동 및 불안정 고용을 대폭 줄이는 사회 전환을 미루는 게 과연 젊은 세대를 돕는 것인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온전히 삶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연대와 공적 보장이라는 안전판이 충분할 때 자유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 공공복지 영역은 좁고, 사람은 갈아 넣되 최소한의 안정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성장방식 또한 수명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 실업, 산재, 노후보장에 관해 사회연대를 통한 보장의 영역을 대폭 늘리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도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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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이야기한 '지지율×3' 공식 관련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집권 여당 의석수가 대통령 지지율의 3배라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죠. 갤럽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 실제로 계산해 보니 오히려 맞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사실 지지율×3 법칙이란 건 하나마나 한 소리입니다. 애초에 지지율은 100점 만점이고 의석수는 300석이니까요. 오히려 ×3이 안 되게 만드는 변수가 더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