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의 믿을 구석? 낙하산 공공기관장,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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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믿는 구석은 낙하산 빈 자리
- 한겨레가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했더니 51곳이 빈 자리다. 낙천‧낙선자들 몫으로 챙겨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기관장 자리를 보은용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후진적 인식이 여전한 데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평균 연봉은 1억8538만 원이다.
-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도 여러 차례다.
[쟁점과 현안]
하위 평가 20%와 체포 동의안 반대 39표
- 보수 언론의 이재명 조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도무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선택으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선거는 더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게 정설인데 이재명은 희생이나 모험이 없다"는 이야기다.
- 김창균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이탈표 39명과 공천 하위 평가 31명이 대부분 겹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체포 특권이라는 갑옷을 벗는 순간 언제 감옥으로 끌려갈지 모른다. 국회의원 현직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상식 밖 선택을 했고 이번 총선에도 다시 나서기로 했다. (중략) 정말 절박한 것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확실한 친명만으로 짜인 국회 다수 의석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이재명의 10가지 악재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비명횡사'(이재명에 비판적인 의원 다수가 의원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경선에서 불리해진 걸 비꼰 조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작 이재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 이재명의 악재를
한국경제신문이 정리했다.
- 첫째, 김건희 리스크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신년 대담 이후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했다.
- 둘째, 김혜경 리스크도 거론된다. 정치 공세라는 비판도 많지만 이재명이 제대로 반박하기 힘든 이슈다.
- 셋째, 한동훈의 긍정 평가가 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당 대표 수행 평가는 한동훈이 52%, 이재명이 35%로 격차가 컸다.
- 넷째, 한동훈은 출마하지 않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당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한동훈은 위성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이재명은 못한다.
- 다섯째,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 왔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뒤지고 있다.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일까.
- 여섯째, 의대 정원 확대도 모처럼 정부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은 "무리수"라고 지적했지만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76%나 됐다.
- 일곱째, 공천 파문이 심상치 않다. 하위 20% 기준이 뭐냐는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 여덟째, 이재명 사퇴설까지 나온다. 정세균(전 국무총리)과 김부겸(전 국무총리)도 이재명 편이 아니다.
- 아홉째, 이재명의 '사당화'를 비난하는 X(트위터) 글에 문재인이 '좋아요'를 눌렀다. 실수로 눌렸거나 고양이가 눌렀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문재인이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열째, 새로운미래가 돌아왔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이낙연과 탈당파들이 독자적으로 창당을 하고 비명계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2년 만에 엄습한 50일의 저주
- "2012년처럼 크게 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공천 갈등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뼈아픈 경험이 있다. 12년 전 민주당은 MB(이명박) 심판론을 앞세웠지만 공천을 두고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127석에 그쳤다.
- 한국일보는 "
MB 심판론과 윤석열 심판론은 데칼코마니"라고 지적했다. '비명횡사'에 심판론이 묻혔다는 이야기다.
- 박경미(전북대 교수)는 "정작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오만하면서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전공의 63%가 병원 떠났다
- 정부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사도 불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의대생 8700명이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을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 홍윤철(서울대 교수)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서 의사가 초과되는 시점이 온다"면서
"연 1000명 이상 증원은 위험하고 7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증원하지 않고 지역 의대만 증원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도 눈길을 끈다.
- 신영석(고려대 교수)은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계획을 재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