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추이(자료출처 : World Bank )
이주원
2023년 11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초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 높고, 실질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도시의 인구집중이 낮고,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높을수록 ▲가족 관련 정부지출이 높고,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 기간이 길수록 출산율은 올라간다고 한다.
불평등의 위기를 보자.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지역, 소득, 자산,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들의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산의 세대보다 좋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주의는 지역과 교육,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양극화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리서치뷰>의 '청년세대 정치사회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보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청년세대는 지방소멸과 연동되는 지역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불평등(90.9%)이라고 답변했다.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서울 등 대도시와 문화적 격차가 심한 지역 불평등은 청년인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한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서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은 비수도권의 높은 유리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선호 일자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거·일자리·양육,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 전환
살인적인 경쟁압력의 결과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가 되었고,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주의는 파산했다. 이 방식으로는 한국에 닥친 인구감소 위기, 지방소멸 위기, 불평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위기들을 풀어가려면 주거, 일자리, 양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살인적인 경쟁압력을 해소해야 한다. 즉, 일자리와 주거, 양육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려면 국가가 책임 노동시장개혁, 혁신적인 주거정책,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균형발전 정책, 가족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과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양육의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고비용 상품이자 필수재인 주거(주택)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한국의 주거정책은 시장과 가족 중심 정책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곤 했다. 시장에 맡겨진 서민 주거문제를 정부 개입주의를 넘어 국가책임제로 전환할 때 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
주택가격 중심의 오락가락 정책은 그만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주거정책은 주택가격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오르자, 규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했다.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집값이 내리자, 규제 완화 정책으로 투기 수요까지 시장으로 불러들여서 '시장을 살리려'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의 역대 정부별 규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