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까지 앞서다 뒤집어진 총선 두 번 있었다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21일 (수)

1. 이재명이 바뀔까.
2. 김건희 리스크는 사라졌나.
3. "박용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4. 설까지 앞서다 뒤집어진 4월 총선이 두 번 있었다.
5. "김영주가 하위 20%면 이재명은 1%."

6. 818호와 1004호의 갈등.
7. 11일 만에 무너진 '빅 텐트'.
8. 개혁신당의 6억 원 '먹튀'.
9. 민주당에 더 큰 악재.
10. "민주당보다는 낫지" 할 상황인가."

11. 이사 온 사람이 조두순이라면?
12.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법정 제재.
13. 사라진 아기 718명 죽었다.
14. 전공의 없이 안 돌아가는 이유.
15. 의료 대란, 회의록 까봅시다.

16. '건국 전쟁' 열풍, 이게 정상인가.
17. 짧지만 짧지 않다.
18. 판‧검사 최대 학맥은 외고.
19. 출산율을 결정하는 6가지 지표.
20. 100% 생선 프로그램.

21. 제천시의 고려인 프로젝트.
22. 철강 산업 '녹색 전환'에 68조 원 든다.
23. 위법은 아니니 괜찮다고?
24. 과잉 현실.
25. 메멘토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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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바뀔까
- 보수 언론은 조롱하고 진보 언론은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뭐 하나 떳떳한 게 없어 보이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혁신 공천과는 거리가 먼 정략적 계산만으론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야권이 '정권 심판' 민심을 받들 자격이 있는지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이 당 내부를 넘어 국민의 불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리스크는 사라졌나
-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잠적한 상태다. 테드 서랜도스(넷플릭스 CEO)와 이정재(배우) 등을 대통령 관저에서 함께 만났다는데 사진은 같이 찍지 않았다. 그만큼 여론을 신경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한 것도 김건희(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관측이 많다. 총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노석철(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김건희 리스크보다 이재명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용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 이재명이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말이다. 박용진과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경쟁했던 사이다. 그런 박용진이 하위 10%에 포함돼서 공천에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 1년 반 전 박용진이 "이재명은 '셀프공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고 비판하자 이재명은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 박용진은 "치욕스럽다"면서도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남아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설까지 앞서다 뒤집어진 4월 총선이 두 번 있었다
- "이명박 심판 열기에 붕 떠가다 박근혜 비대위에 진 2012년 민주통합당이 그랬다. 진박·친박·비박 감별하며 당 옥새까지 다투다 진 2016년 새누리당이 그랬다. 지금 민주당도 2024년에 그럴 수 있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의 진단이다. "핏줄 선 외침도, 결기도, 목마름도 없는 제1야당에 물 줄 국민은 없다"면서 "곤두박질친 존재감, 그들만 모르는 위기감, 이것이 민주당의 진짜 위기"라고 경고했다.

"김영주가 하위 20%면 이재명은 1%"
- 한동훈의 말이다. 갈 길 바쁜 한동훈이 남의 당 공천에 훈수를 둘 만큼 지금 민주당의 갈등이 심각하다.
-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렵다"고 비꼬기도 했다.

818호와 1004호의 갈등
- 818호는 이재명 의원실이고 1004호는 홍영표 의원실이다. 818호에서 밀실 공천을 하고 1004호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친명계에서 특정 의원을 표적 삼아 정성 평가 점수를 낮게 주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초선 의원도 "의정활동을 부러울 정도로 열심히 한 의원이 대상자에 포함된 만큼 평가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11일 만에 무너진 '빅 텐트'
- '엄중 낙연'과 '이슈 준석'의 예고된 충돌이었다.
- 이낙연(새로운미래 대표)은 "개혁신당에 입당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입당하지 않은 채로 개혁신당 공동 대표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통합 합의 파기지 분당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굳이 비유하자면 약혼식을 했을 뿐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파혼한 상황이다.
- 지난달 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각각 3% 지지율을 보였는데 합당 이후 4%에 그쳤다.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는 이야기다.

개혁신당의 6억 원 '먹튀'
-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일이 2월 15일이었다. 5석 미만이면 수천만 원 수준인데 5석 이상이면 크게 늘어난다. 보조금만 받고 당이 쪼개졌는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 "꼼수의 극치"라는 말이 나온다.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에 더 큰 악재
- 한국일보는 "개혁신당의 분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교차 투표할 수 있는 정당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위 20% 의원들이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면 사실상 분당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보다는 낫지" 할 상황인가
-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무난한 공천이 계속되면서 정치 교체나 세대교체라는 공천 기조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이 D학점이니 국민의힘은 B학점이나 C학점만 돼도 이긴다"는 말도 나온다.
-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는 밋밋하고 맹물 같은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온 사람이 조두순이라면?"
- 한동훈이 내놓은 공약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악성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 학교와 보육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 깊게 읽기]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법정 제재
- 박범수(MBC 취재센터장)가 이런 말을 했다. "MBC의 단독 특종 보도가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그런데도 MBC를 특정해서 소송을 내고 발언 파문이 MBC 보도 때문인 듯 주장하고 있다. MBC를 집중적으로 때려서 전체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MBC의 첫 보도 직후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 대통령실은 정작 윤석열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는데 그사이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방통심의위 방송소위가 어제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YTN은 과징금보다 낮은 '관계자 징계', JTBC와 OBS는 이보다 낮은 '주의'를 받았다.

사라진 아기 718명 죽었다
- 2010~2022년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1만 1726명을 추적한 결과다.
- 65%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27%가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다(2010~2014년 기준).
- 올해 7월부터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전공의 없이 안 돌아가는 이유
- 의대 졸업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전공의라고 부른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에 이른다. 세브란스병원도 40%다.
- 전국적으로 인턴 3137명과 레지던트 9637명, 모두 1만 2774명이다. 전체 의사의 11.4%를 차지한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선진국은 교육생 신분이 강한데 한국은 근로자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의존 구조를 탈피하려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신영석(고려대 교수)은 "한국 병원들은 근로자 전공의의 헌신적 노동에 의존해 왔다"면서 "과거에는 주 120시간도 일했는데 요즘은 80시간(법정 상한 기준)으로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다.

[다르게 읽기]

의료 대란, 회의록 까봅시다
- 의정협의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고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해 6월부터 논의됐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 박성민(동아일보 기자)은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차례 의정 협의에서 도대체 무슨 논의를 했을까.
- "정부와 의사 단체가 떳떳하다면 지난 1년 동안 의정협의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건국 전쟁' 열풍, 이게 정상인가
-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면 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때 아닌 이승만 재평가가 한창인데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가 "다큐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취사선택한 사실의 나열"이고 "상당 부분 맥락이 소거됐다"는 이야기다.
- "덕분에 이승만의 공은 크게 증폭됐고 과는 크게 축소됐다. 이승만 정권은 놀라운 성취 못지않게 재난적 말로를 보였다. (중략) 역사는 선 또는 악 사이 택일이 아니다. 그사이 어디쯤이다."

[오늘의 TMI]

짧지만 짧지 않다
- 숏폼 이야기다. 우리의 뇌는 일이 중간에 멈추면 부담스러워하고,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Zeigarnic effect, 또는 '미완성 효과')라 한다. 10분 휴식할 때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지 않지만 1분짜리 숏폼을 3시간 넘게 보는 경우도 흔하다. 숏폼은 끊겨 있지만 끊겨 있지 않다.
- 최훈(한림대 교수)은 "차라리 시작과 끝이 명확한 영화를 보면 행위 완료를 인식하고 쉽게 끝낼 수 있지만, 숏폼은 3시간을 봐도 여전히 진행 중인 행위라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미완성 효과 혹은 자이가르닉 효과.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일을 더 잘 기억한다. 예: 카페에서 손님의 주문.CC0

판‧검사 최대 학맥은 외고
- 중앙일보가 5269명을 전수 조사했는데 판사 154명과 검사 86명이 대원외고를 졸업했다. 명덕외고가 2위, 한영외고가 3위, 대일외고, 순천고 순이었다.
- 외국어고 출신이 14%다. 외고→서울대→인서울 로스쿨→판검사 임용이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검정고시 출신도 많다. 판사와 검사가 각각 28명과 38명이다. 외고와 특목고 출신들이 내신 평가가 불리해지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경우가 많다.

[해법과 대안]

출산율을 결정하는 6가지 지표
- 가족 관련 재정지출과 육아휴직이용률, 청년고용률, 실질주택가격지수는 막대한 재정 투자와 노력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이 여섯 가지 지표가 개선돼야 OECD 평균이라도 간다는 이야기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도시인구 집중도(한국 431.9, OECD 95.3)와 혼외출산 비중(한국 2.3%, OECD 43%)은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지표가 기대 효과의 68%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 도시인구 집중도는 인구밀도(한국 530.4, OECD 122.6)와 도시인구 비중(한국 81.4%, OECD 77.7%)을 낮춰야 움직인다.

100% 생선 프로그램
- 대구는 맛도 좋지만 칼슘과 콜라겐이 많아 뼈와 지느러미 내장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대구 껍질은 의료용 붕대로 쓰이는데 염증을 줄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 알렉산드라 리퍼(아이슬란드오션클러스터 CEO)는 "과거에 대구 한 마리로 12달러를 벌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부가가치를 5000달러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오션클러스터는 수산업과 바이오 기업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흰살생선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린다.
-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산부산물 시장이 지난해 34억 달러에서 2033년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한국은 어업생산량 350만 톤 가운데 수산 부산물이 3분의 1 정도다. 이 가운데 20% 정도가 사료와 바이오 가스로 재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재활용률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천시의 고려인 프로젝트
- 지난해 고려인 33가구 76명이 제천으로 이주했다. 올해 안에 300여 명을 추가로 유치하고 3년 안에 1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고려인은 러시아와 옛 소련 국가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쓰는 동포를 말한다).
- 김창규(제천시장)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방문해 고려인 유치 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원대 기숙사를 단장해 1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만들었다. 고려인 자녀에게 1인당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주고 연간 20만 원씩 의료비도 지원한다.

철강 산업 '녹색 전환'에 68조 원 든다
- 경향신문이 "정부 지원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 산업에 209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독일의 12분의 1, 일본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 환원 제철은 전통적인 고로 방식과 비교하면 비용이 5배나 들지만 온실가스를 97% 가까이 줄일 수 있다.
- 문제는 수소 가격이다. 한국의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2050년 기준으로 1kg에 4.1달러가 될 텐데 중국이나 인도, 미국은 0.65~0.78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투자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위법은 아니니 괜찮다고?
-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한 뒤 개업해서 1년 이내면 건당 수임료가 1340만 원인데 3년 이내면 1074만 원으로 줄어든다. '따끈한' 전관이 나올수록 몇 년 된 전관의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
-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는 막연한 기대일 뿐 위법한 로비는 없고 실제로 전관 변호사를 쓴다고 수사나 판결의 결론이 바뀌는 일도 없다고 항변한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옳고 그름을 떠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송사에 휘말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의뢰인들의 기대를 이용(묵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이야기다.
- 박성재(법무부 장관)는 2017년 고등검찰청에서 퇴임한 뒤 2년 동안 30억 원을 벌었다. 임재성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돈을 벌고도 떳떳한데 시민들이 수사와 재판을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 박성재(신임 법무부장관, 오른쪽) 임명장 수여식. 2024. 2. 20.대통령실

과잉 현실
-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선수) 논란은 의제 설정 효과를 다시 고민하게 한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 일인가.
- 김창금(한겨레 기자)은 "'클릭 저널리즘' 환경에 의해 꼭 몰라도 될 정보가 덧칠되고 새로 가공되면서 실재와는 다른 과상이나 과실재(Hyperreal)로 둔갑한다"면서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시뮐라크르(가상)가 진실인 양 현실을 지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의혹으로 떠들 게 아니라 대표팀 선수단이 입장을 모아 의견을 표명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허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려면 결국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 실제로 주먹을 휘둘렀는지 욕설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야 앞뒤 분별없는 여론 재판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강인은 런던에 찾아가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강인은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21일 오전 7시경(한국 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메멘토 모리
- "Memento mori." 개선 장군에게 죽음을 생각하라고 말한 건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 김진철(한겨레 문화부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에게 당신도 언젠가 죽을 터이니 늘 겸손하고 경계하라는 노예의 속삭임이 없었다면, 장군의 앞날은 어떻겠느냐"고 방문했다.
- 윤석열에게 '메멘토 모리'는 강성희(진보당 의원)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와 신민기(카이스트 졸업생)의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일 수도 있다.
- 카이스트 재학생과 교직원 4456명이 성명을 내고 "과잉 대응과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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