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대한의사협회.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20일 (화).
1.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의료 대란.
2.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3.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4. 의사들이 말하는 갈등 해법.
5. 진작 했어야 할 일.
6. 공정위가 미적댄다?
7. "모멸감을 느꼈다", 김영주 탈당 파문.
8. "전두환과 뭐가 다른가."
9. '한낙수' 잡아야 이긴다.
10. 이런 사람 안 된다.
11. 2030의 심판 냉소증, 40%가 무당층.
12. 역대 최대 고용률의 함정.
13. 70대 이상 고용률 30%.
14. 정부가 못하니 기업 생색에 세제 지원을?
15. 한반도도 지진이 늘었다.
16.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동안 96건뿐.
17. 역대급, 기시다 지지율 14%.
18.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용기.
19. 이재명은 한국 정치의 클린스만이 될 건가.
20. 정치 쿠팡 또는 선거 알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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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의료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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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접수 중단…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중앙일보는 환자들의 고충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세계일보도
"하염없이 순번만"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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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환자를 버렸다." 한국일보는 의사들을 비난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는 정부의 맞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초강수'라는 표현을 썼다. 박현갑(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 개혁은 요원해진다"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의사가 부족하니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접근과 의사들의 밥그릇 이기주의로 보는 관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냉소적인 입장이 충돌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 윤석열(대통령)의 말이다.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에 돌입했고 정부는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술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 의사들의 파업은 다른 직종과 다르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 한겨레는
업무 개시 명령이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파업 때도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 전국 의대학장들이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00명을 늘리는 건 비현실적인 규모"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의사들이 말하는 갈등 해법.
- 의료계를 설득할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조선일보의 조언이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가 2~5배 인상 등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형민(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만 원 정도인데 해외 주요국에선 200만~500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 뇌혈관 내 수술 수가는 142만 원으로 일본의 21% 수준에 그친다. 두개내 종양 적출술은 일본의 15%다. 의료보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에 건당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기준 수가를 지급하는 의료 행위는 전체의 7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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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를 두루뭉술하게 '올리겠다'고만 하니 필수 의료 지원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려 한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마상혁(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에 1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의사들이 '결국 다른 필수 진료 수가를 줄이는 수가 돌려막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