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설명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안. 원스톱 허브에는 이미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범죄피해 전담기관이 포함된다.
법무부
당시 한동훈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알려줬다"고 밝힌 '원스톱 지원체계'는 이미 범죄 피해자들,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또 법무부 산하 기관의 권고는 물론 국정과제로도 다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서지현)'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1년에 첫 권고안으로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및 부처간 협의체 구축"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박범계 장관)를 비롯한 정부는 이 권고안을 실제 대책으로 살리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범죄 피해자들이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니느라 많은 비용·시간을 소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 역시 구체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 사안을 다시 공론화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으로 그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원스톱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며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센터를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단호한 약속에 비해 실제 실행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스톱센터가 오는 7월 개원 예정이지만, 인건비 예산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피해자를 조력해 온 시민단체 등은 완전히 배제됐다. 여러 전문가들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스톱센터는 시범사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원스톱센터의 운영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는 센터의 상시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정규 직제 확보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이대로면 역할 수행 어려워"...법무부 "활성화 고려해 확대 예정"
법무부는 "성범죄(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범죄, 기타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원스톱센터만 방문하면 범죄 피해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제·법률·심리·복지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기관에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원스톱 전담 인력(케이스 매니저)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안내·연계·확인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원스톱센터 예산은 턱없이 모자르는 수준이다. <오마이뉴스>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원스톱센터 사업예산안'을 보면, 서울에만 위치할 원스톱센터 인건비로 '6개월 분 1억 원'이 책정돼 있었다. 이 예산으로 전문상담원 4명과 보안인력 2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직 신분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또 서울 외 지역 19곳(각 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곳+전국범죄자지원연합회 1곳)의 전담인력 19명 관련 1개월치 예산은 약 6600만 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