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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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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11일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적어도 6개월 동안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결정 배경에 관해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0월 3.8%, 11월 3.3%, 12월 3.2%로 점차 낮아졌지만, 한은의 목표 수준인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한 것. 이 총재는 "연간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2.6% 수준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국제 유가, 농산물 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고금리로 집값 상승 기대 줄이는 게 가계부채 급증 방어에 중요"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 동결 결정에는 6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앞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런 의견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는 네 분이 3.75%까지 열어놔야 한다 말씀했고, 두 분은 3.5% 수준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유가가 계속 안정할지, 경기 예측도 예상한 대로 갈지, 또 무엇보다도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을 봐야 한다"면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 9조원 푼다..."'물가 안정'과 다른 시그널" 금통위 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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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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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 정책금융만큼이나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날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취약 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선별적·한시적 지원을 통해 고금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총재는 "조윤제 위원께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위원들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중국과 한국 경제 연관 관계 불확실성...성장률 예측 어려워져"

이번 지원이 태영건설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지원 결정은 태영건설과 PF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자세한 토의 내용은 2주 뒤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종전 전망치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 경제 상황이 가장 큰 변수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예측하는 데 있어 제일 고민이 중국 경제"라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공급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 과연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우리 반도체 수출의 반 정도가 중국에 갔었다"며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다시 회복하더라도 우리 반도체 수출이 (과거처럼)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 우리에게 더 의존할 건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연관된다"며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도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