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 환경부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가 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작해 배포하는 소책자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책자는 10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환경책자)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