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출석하는 자리에는 과거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이 응원하기 위해 함께 했다. ⓒ 유성호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6일 해명자료를 냈다.
국방부는 이날 낮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인용해 지난 7월 31일 예정되어 있었던 언론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후 국방부에서 이종섭 장관 주재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해 이종섭 국장부 장관의 지시사항 4가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허둥대는 국방부... '폭탄'이 된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
당시 부사령관이 전달한 지시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 9.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분명히 8명의 혐의자가 특정된 수사결과를 수정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라는 지시를 했고,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관리관실이 수사 자료를 최종 정리하라는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이 이런 내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기술로 보이지만,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외압은 없었다', '혐의자를 넣어라, 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 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혐의사실 특정하지 말라?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개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하였고,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 아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죄명, 인지 경위 및 범죄 사실을 적는 칸이 표기되어 있는데,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적시해 민간 경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군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군 검사는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하는 지시가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부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방해', '수사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혐의사실, 혐의내용을 빼라'고 피의자(박 대령)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는 법무관리관 스스로 그런 말이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방부는 'MUST'(반드시 해야 한다)를 'CAN'(할 수도 있다)으로 듣는 신비한 귀를 가진 모양"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다시 개정해 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