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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거꾸로 되돌리려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보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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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면서 국가물관리 정책방향을 변경하려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루비홀(8층)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날 변경된 국가물관리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것.

이에 대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전국의 환경단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물관리 정책 실패 내달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단체들은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신구 대조안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농사와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산업화 시기로의 완벽한 회기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번 양보해서 이수와 치수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변경안은 물관리 정책 실패로 내달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등이 지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임에도, 우리나라는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병적인 억지로 역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는 시나브로 추진되어 왔다"면서 "간척지의 역간척, 하굿둑 개방 등이 그 산물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환경부로의 물관리 정책 일원화도 어제오늘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20년 가깝게 숙의되어 온 의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져버리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과거 패러다임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재검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즉각 사퇴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원점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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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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