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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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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맹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고,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 통해 변경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다"면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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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 하던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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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특히 국토부의 변경안이 갑자기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1차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했지만,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한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는데,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었다.
  
김 지사는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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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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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또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어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