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
▲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셰이카 보두르 빈트 술탄 알 카시미 샤르자 도서청 회장과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물 수능 아니다", 강남의 분노 잠재울 수 있을까
• 윤석열(대통령)이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이냐는 말도 했다. 교육부는 책임자 문책과 감사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 수능을 150일 남겨둔 상황이고 교육부와 협의 없이 대통령이 던져서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 꺼낼 이슈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 대체로 맞는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신문마다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지시는 종결성을 지녀야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가 26조 원에 이른다. 학생 한 명이 월 평균 31만 원을 쓴다.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 업계만 웃는다"는 게 중앙일보의 지적이다.
• 수능이 쉬워지면 동점자가 늘어나고 수시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반수생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물 수능이었던 2012년에는 전과목 만점자가 30명이나 나왔다. 2015년 수능은 영어 90점 이상이 9만 명이나 됐다.
•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면 강남 등 보수 성향 표가 흔들릴 거라는 관측도 있다.
• "쉬운 수능이란 말을 한 적 없다"면서 "교육부로 잘 전달이 안 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될 때마다 책임질 사람을 떠민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인사 파동, 핵심은 파벌
•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은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무관한 정보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Mossad)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다. 외교관 출신 김규현을 원장으로 발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1차 인사 파동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기 발령했다. 2차 인사 파동은 지난해 10월 조상준(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사퇴하면서 김규현이 파벌을 만든다는 관측이 있었다. 김규현이 윤석열의 의중을 거슬러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관측도 있다.
• "간첩 잡으러 뒷골목에서 막걸리 마시는 국정원 요원과 넥타이 매고 와인 마시는 외교관은 근본 스타일이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법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나"
• 경찰이 홍준표(대구시장)을 겨냥해 한 말이다.
• 대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렸는데 공무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공무원 500여 명이 막아섰고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며 공무원들을 밀어냈다.
• 한겨레는 "혐오 행정"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라면 값 내려라, 추경호의 지시가 문제인 이유
• 밀 가격이 1년 전보다 50% 정도 내린 것은 사실이다. 농심과 오뚜기 등은 지난해 하반기 10% 안팎으로 라면 가격을 올렸다.
• 라면 업체들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진 것일 뿐 정작 국산 밀가루 값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한다. "지난해 말 가격이 현재 원가에 반영된다"는 이야기다. "재료가 50개 넘게 들어가는데 밀가루만 두고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늘 서울 35도 폭염
• 17일에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2021년보다 19일 빠르다.
• 잉거 애싱(세이브더칠드런 CEO)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2020년대 생은 1960년대생보다 폭염 피해를 7배 더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시베리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나타나기도 했다. 세계기상기구(WMO) 등에 따르면 6월 들어 지구 표면 대기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기도 했다. 기후변화 방어선이 뚫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대 자발적 백수 35만 명
• 한국일보는 "일자리와 눈높이의 불일치"라고 분석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임금과 복지 수준(87%, 복수응답 기준)이었다.
•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미충원 인원 19만 명의 9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나를 살린 교수" 주석중의 죽음
• "환자밖에 모르던 사람"이라고 했다. "대체 불가의 실력있는 의사"라거나 "저승사자 멱살 잡고 싸우시던 분"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주석중(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에게 애도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사모펀드 먹잇감이 된 버스
• 준공영제는 지방 정부가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의 경우 표준 운송 원가가 하루 76만 원이다. 노선을 서울시가 관리하는 대신 여기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원금은 2019년 2915억 원에서 지난해 8114억 원으로 늘었다.
• 최근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서 배당을 빼 먹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맥쿼리 출신들이 만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대표적인 사모펀드다.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버스회사 17곳을 인수했다. 1호 펀드부터 4호 펀드까지 3242억 원을 조달했는데 교보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 "공공성이 있는 버스 운송 사업에 사모펀드가 진입한 것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폭 즉시 분리가 보복 신고 부른다
•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일까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피해학생도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할 뿐이다.
• 한국일보는 "즉시 분리 조치를 주홍 글씨로 여기는 탓에 화해 가능성을 닫아버린다"고 지적했다. "화해 기회를 줄여 역신고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다. 피해학생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보복 신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국일보는 신고에 따라 무조건 분리 조치하기 보다는 학교장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똥물에서 일한다고 작업복까지 똥색이면 안 된다
• 경향신문이 하남시의 하수처리장을 찾았다. 땅속 25m.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슴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데 물이 넘치고 땀과 물이 고여서 수영장이 된다고 한다. 회사에서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안전화는 3만5000원짜린데 무좀이나 습진은 당연하고 바람이 통하게 하려고 드릴로 구멍을 뚫기도 한다. 그나마 싸구려 두 켤레 대신 7만~8만 원짜리 한 켤레를 받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봤다.
• 경향신문은 작업복이 "일터 권력의 다른 이름"이고 "노동 환경의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 "면이 섞인 1만 원만 더 비싼 옷을 입어도 확실히 쾌적한데 회사에선 비용 문제라며 무조건 싼 옷과 장비만 고집한다"는 말도 있다. "입는 옷에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베트남 이민자들은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했다
• 지난해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베트남 사람은 9900명, 일본으로 간 사람은 6만7300명이었다.
• 한국은 취업 비자 발급을 한 해 5만~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13만 명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했다.
• 대만도 많이 간다. 베트남에서 대만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지난해 5만8500명이다. 비자 합격률이 거의 100%라 임금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도 지원자가 많다고 한다.
• 중앙일보가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를 만났다. 월급이 8만 원 수준인데 한국으로 오려면 최대 550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지금은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어 55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땅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고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빚을 지고 오면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불법 체류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 실제로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 1750명 가운데 1476명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를 선택했다. 석 달이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뒤늦게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만큼 콘트롤 타워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챗GPT에 뉴스 이용료 받을 수 있을까
• 협상이 시작됐다. 뉴욕타임스와 뉴스코퍼레이션, 악셀스프링거 등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을 만나서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요청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언론사들이 제안한 사용료는 연간 60억~250억 원 수준이다.
• 이미지 판매 서비스 게티이미지뱅크는 소송을 시작했고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API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 3개월에 905만 원 지급
• 아이가 태어난지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게 의무화됐다.
•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는 14%였다.
특수학교 안에 카페를 만들었더니
• 마을 사랑방이 됐다는 경향신문 기사. 충남 예산의 예산꿈빛학교 이야기다.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1500원, 청포도 에이드도 3000원이다. 하루 100명이 찾는다고 한다. 이 학교를 졸업한 지적 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한다. 학생들이 만든 커피는 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한다.
•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심했지만 체육시설과 다목적실, 정원 등을 개방한다는 제안에 주민들이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오늘의 TMI]
영유아 5명 가운데 1명 학원 다닌다
•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0~6세 어린이들 조사를 했더니 1주일에 평균 3.9시간을 학원에서 보냈다. 체육이 61%(복수응답), 미술이 35%, 수학과 과학이 각각 10% 정도였다.
•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가 36%로 가장 많았다.
소형차가 사라진다
• 지난해 새로 등록된 소형차가 52대 밖에 안 됐다. 52만 대 아니고 52대다.
• 소형차는 1000cc~1600cc에 길이 4.7m, 너비 1.7m 이하 차를 말한다. 프라이드나 베르나가 소형차고 아반테는 배기량 기준으로 소형이지만 크기 기준으로 중형이다.
• 중형차 비중이 59%, 대형차가 31%, 경차가 10%를 차지한다.
•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경차나 소형차를 10대 팔아도 고급차 1대 파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필수(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데 아직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소형차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BTS 10주년, 40만 아미 몰렸다
• 12만 명은 외국인이었다.
• 이날 축제로 발생한 쓰레기는 10톤. 지난해 10월 같은 자리에서 열린 불꽃 축제 때는 38톤 나왔다.
누누TV가 살아났다
•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다. 에티오피아에 서버를 두고 시즌 투를 시작했다. 구독자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 누누TV 시즌 원은 18억 뷰 이상을 기록했고 피해 금액만 5조 원에 육박한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광고 수익만 333억 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다수자의 권리?
• "극빈층이 잘살게 된다고 부자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여성 인권을 신장한다고 남성 인권이 후퇴하는 게 아니다." 홍준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중앙일보 칼럼이라 눈길을 끈다.
•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성다수자'와 성소수자를 권익이 배치되는 관계로 놓는 것 자체가 문제"고 "성다수자와 성소수자라는 또 다른 갈라치기 속에서 인권의식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자료실의 김건희 사진, 의도를 알 수 없다
• 윤석열 사진은 일정 하나에 3~5장인데 김건희(대통령 부인) 사진은 30장 이상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 박서강(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장)은 "사진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면 개수의 많고 적고가 무슨 문제겠냐"면서도 "비슷비슷한 장면이 겹치고 또 겹치고 김 여사만 클로즈업한 '독사진'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패션 화보 찍냐"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 "김 여사가 등장한 사진을 보면, '잘 나온' 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건 아닌지, 많이 보여주는 걸 잘 보여주는 거라 착각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누군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 "학생의 인권은 강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에 맞춰 교육자들의 가치도 같이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석훈(경제학자)의 제안이다. "서울시에서 없애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자본희소 시대를 살았던 보수 정치인들이 '노동희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 "교권의 위기는 학생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 그리고 교사의 가치가 조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제도적 위기다. 균형을 잡기 위해 교사를 보호하고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
• 마침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이 취소된 배경도 눈길을 끈다. 연설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조희연이 거부하자 의장이 불허했다. 기초학력보장조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었지만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 사태"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은 사전 검열 의혹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민주당은 과거에 반민주적 법안을 만든 것부터 반성·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방울도 용납 안 된다"던 국민의힘의 변신
• 2010년 10월 원희룡(제주도 지사)의 말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
• "국민들이 정작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오염수 방류 그 자체보다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 문주영(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의 지적이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과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미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과잉반응처럼 보일 수 있는 시점에 먼저 조치해야 한다." 줄리엣 카이엠(하버드대 교수)의 말이고,
•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차이를 가져온다(Attitude is a little thing that makes a big difference)", 이건 윈스턴 처칠(전 영국 총리)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