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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1년 동안 대전시정 인권 분야는 후퇴해 왔으며,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시인권정책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인권비상행동 등은 14일 오후 대전 중구 선화동 NGO지원센터에서 '대전시 민선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제도화 분야와 환경정책, 여성·성평등정책, 공약이행·거버넌스, 사회권 분야 등 총 5개 를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장 먼저 인권제도화 분야 평가에 나선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대전시정 지난 1년을 '인권제도의 위기와 후퇴 1년'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에는 중요한 인권 관련 조례와 인권기구 등이 설치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정 수장 교체와 의회 세력이 교체되는 2022년 6월 이후 지난 10년의 인권기구 설치 및 법제화 등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사건, 즉 전국 처음으로 인권기구를 혐오세력이 수탁받는 사건이 2022년 11월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사건은 대전광역시인권센터와 대전청소년문화센터를 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와 넥스트클럽(대표 남승제 목사)에게 수탁을 맡긴 일이다.

이 위원장은 "대전시는 인권 전문성도 없고,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 계통의 혐오·차별 활동에 열성인 단체에 인권기구를 위탁했다"며 "특히 대전시인권센터장인 김영길(한국정직운동본부의 지도 위원)은 자신의 책에서 '양날의 칼처럼 인권을 가까이할수록 결국은 자신에게 독이 된다. 이에 인권을 분별하며 적용해야 하지만 구분하며 멀리해야 한다'는 인권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소신을 밝혀 온 자"라고 밝혔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김 센터장은 올해 2월 초 대전시인권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들고 생뚱맞게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세미나에 나가려 하다 저지당했다"며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는 성인권교육 강사들에게 섹슈얼리티, 젠더,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감수성 등 4대 금칙어를 공표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과 운영으로 강사들은 물론, 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대전시장 1년 실정 결과로 인권 분야 제도화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만들어 놓은 인권조례, 인권위, 인권센터, 인권 거버넌스 등은 전부 제 역할을 못 하고 존립 근거마저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한 첫 번째 이유로 "이장우 시장이 전광훈류의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 일부 개신교 집단을 업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권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 번째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주공화국 체제하의 공복으로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정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독단적인 정치를 하는 반민주주의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면서 "실로 대전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고 위기에 빠트린 것은 이장우 시장의 반인권 독단행정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여성·성평등 정책 분야 평가에 나선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이장우 대전시정 1년 동안 여성·성평등 정책은 인권분야와 마찬가지로 후퇴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며 "이러한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영향을 받아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전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통폐합했으며,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들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여성·성평등·환경·거버넌스·공공의료 분야 모두 퇴보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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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분야 평가에 나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장우 시정의 환경정책은녹지조성과 보전 자체의 취지보다 자본의 투입과 이용, 그로 인한 발전, 효율적 이용 등을 내세운다"며 "보문산 개발,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건설계획, 대청호 규제완화 등을 보면 지역 환경 보전의지나 기후위기 대응의 시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장우 시장이 발표한 대전 발전을 위한 100대 핵심과제 안에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키워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은 민선 8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의 환경 거버넌스는 이전보다 더 퇴보했고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정치적 편가르기 하면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역할을 해 온 시민사회를 부정하고 배척한다"며 "민선 8기 시장에게 지역환경에 대한 리더의 철학이나 큰 그림, 지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환경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약이행·거버넌스 분야 평가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장우 시장 1년 시정과 공약에서는 개발 사업 중심의 편중과 과도한 임기 후 재정 투여, 불확실성이 높은 민자유치 중심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시정의 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한 거버넌스 영역에서 인사 원칙의 부재는 시민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시민갈라치기와 정부투명성은 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이장우 시장 1년을 통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의자유,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중, 배제의 반대 전반이 후퇴하고 있으며, 정부 투명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사회권 분야 평가에 나선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은 시민운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원하게 된 대전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와 후원기업과의 밀실협약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위원회 재구성과 장애아가족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진료를 시작하며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 치료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추첨이라는 말도 어색했지만 여기에 붙은 '공정'이라는 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공공에서 필수의료를,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운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에 어떻게 공정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참담하다. 공공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장애를 이유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운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각 분야별 이장우 대전시정 1년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발제자들은 인권분야 퇴학, 여성·성평등분야 D+, 환경분야 F, 거버넌스분야 D-, 사회권분야 F 등의 학점을 각각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