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릉 현무 낙탄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 참사"라며 "보고를 받기나 했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낙탄사고 보다 더 불안한 건 오락가락하는 정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우리 땅에 '현무 낙탄사고' 관련 대통령과 군의 설명이 오락가락"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관련 지시 여부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더니, 논란 하루 만에 '당일 새벽에 보고받고, 철저한 사고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해명자료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할 미사일이 뒤로 날아간 것도 큰일이지만, 그 피해가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고발생 4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야당 의원들의 방문을 쇠사슬로 문을 걸고 막았다"며 "국방위 국회의원들의 현장조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꼬집었다(관련 기사 낙탄사고 국방위 현장조사 막은 군... "탄두, 잔해 모두 수거" 논란
http://omn.kr/212k4).
"윤 대통령, 사건 중대성 알고 있나?"
김 대변인은 "사건 당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기나 한 것인가? 혹시, 사건의 중대성을 아직까지도 알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진실규명이 두려워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외교참사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더니, 이젠 오락가락 국방 참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의 조사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국회 진상규명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강릉 공군 18전투비행단 기지 해안 사격장에서 동해상 목표물을 향해 현무2C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미사일은 서쪽으로 비행해 발사지점에서 1km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졌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직후인 오후 11시 17분 합참의장에게 보고했고, 11시 27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 보고는 했지만,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보고를 드린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이 낙탄사고 당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합참은 다음 날인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새벽 보고를 받고 철저히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사고원인, 기계결함, 운용상의 문제, 운용 요원의 훈련 정도, 전력화 과정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