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흔히 우리 사회에서 약한 고리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내포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단지 현상 유지 차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용인시는 200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대에 못 미치던 것이 1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그만큼 복지대상도 더 폭넓어졌다. 이에 용인시 취약계층 현황에 대해 살피고 필요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용인시 인구 9개월 연속 하락, 65세 이상 인구 증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보이던 용인시 인구가 최근 1년여 동안 등락을 오가다 지난해에는 내국인 기준으로 1200여 명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9월 108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올해 2월 107만 6000여 명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그간 용인시 인구 증가 추세와 비교하면 의외 현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용인시 인구는(2017→2018) 3만1000여 명(2018→2019) 2만4000여 명, (2019→2020) 1만 4000여 명으로 증가세는 줄었지만, 만 명 단위는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 1년간 인구는 3000여 명 증가, 지난 한 해 동안은 1000명대에 머물렀다. 용인시 인구 유입 핵심 동력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임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용인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주춤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인구 유입이 주춤하는 사이 용인시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공개하는 월별 인구 통계 기준으로 올해 1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대비 14%를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는 내국인 기준 107만7508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만 263명으로 13.9%로 고령사회에 직전까지 올랐다. 이후 올해 1월 들어 전체 인구는 의외로 600여 명 줄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800여 명이 늘어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급증 기초 수급률은
기초연금 수급자(이하 기초연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용인시는 인구수가 비슷한 도시와 비교해 기초 수급률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증가세만 두고 보면 심상치 않다.
용인시는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이 8만7100여 명 수준이었다. 당시 수원시보다는 많지만, 고양시나 성남시보다는 적었다. 이후 2019년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만 6000여 명이 늘어 13만 3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고양시 13만 4000명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이에 맞춰 수급자도 급격히 늘었다. 경기통계자료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2년 총 3만 640여 명이다. 이 연령대 전체 인구 중
42% 수준이다. 이후 7년 뒤인 2019년에는 수급자 수는 2만 620여 명으로 6만 2900여 명에 이른다. 비율도 47%로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7년 만에 5% 늘어난 것은 경기도 전체 평균 3.6%를 훌쩍 넘는다. 인구수가 비슷한 수원시 2%와 성남시 3%보다 높다. 고양시 8%보다는 낮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증가도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오른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지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인시에는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2290가구에 4300여 명이다. 10년 뒤인 2019년에는 8600가구에 1만 2900명으로 8500여 명이 늘었다.
이는 성남시나 고양시와 비교해서는 증가세가 주춤하다. 그만큼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성남시 수급자는 용인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만 6000명, 고양시 역시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수원시도 2만 명을 훌쩍 넘는다. 비교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용인시는 31개 시도 중 상위 8위 정도다. 전체 인구 대비할 경우 수급자 비율은 큰 폭으로 낮아진다.
용인시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 100가구에 1만 5600여 명에 이른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절반에 육박하는 5093가구에 7410여 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5370여 명과 2470여 명으로 구별 격차가 다소 심각하다.
심상치 않은 홀몸 노인 증가세
용인시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 증가세는 전체 노인 인구 증가와 정곡선을 보인다. 경기통계 중 용인시 홀몸 노인 현황을 보면 2013년 용인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은 총 1만 5640여 명이다. 인구수가 비슷한 고양시 3만 1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수원시와 성남시도 2만 명 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 홀몸 노인 관련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더 탄탄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2019년 들어 홀몸 노인 수는 용인시가 총 8300여 명 증가해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는 3만 명 대를 넘어 여전히 형편이 나은 편이다.
홀몸 노인 중 저소득 노인 비중은 용인시가 2013년 4.5%로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와 비교해 낮다. 하지만 홀몸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통계자료만 두고 보면 2013년 7.8%에서 2019년 40%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용인시는 통계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기초수급 대상자는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류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특히 주거급여 대상 및 가족 동거인 등의 수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행정력으로 극복할 수 있나
용인시 한해 예산이 3조 원에 이른 지 오래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복지 관련 예산이다. 연금 등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보니 실생활에서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확보할 만큼 예산에 유연성이 적은 것도 현실이다.
그사이 용인 사회가 급격히 고령사회에 진입했는가 하면, 도시 팽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용인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인시는 그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가 하면, 고혈압 당뇨 약제비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등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더 있다. 노인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는 절실한 지원책이다. 2021년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이에 대한 방안이 들어가 있다. 보고서를 보면 노인이 일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건강이다.
이는 용인시가 노인 복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는 수치다. 뒤를 이어 경제 문제다.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홀몸 노인 등 복지 혜택 권역 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 시스템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 인구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할 능력이 없다고 답한 것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크다.
한편, 용인시정연구원은 강남대학교가 발간한 복지기술을 활용한 용인시 보건·복지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은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응급안전서비스, 비대면 AI 터치케어 서비스,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았다.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보건-복지서비스가 강조되는 가운데 1인 가구와 고령층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기술 도입의 절실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복지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생활데이터를 통합 관리(가칭 보건복지통합데이터 플랫폼)해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