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실습생의 산재를 근절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는 66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서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 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이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 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했다는 사례는 지난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숨진 고 홍정운 학생으로,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는 그의 49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노동 인권 보장을 노력하되 정식 직원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직장 내 부당처우 개선' 등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하고,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성화고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저소득계층 위주로 지급해온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까지 확대하고,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퍼주기 공약'이라며 비판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