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진부(진주4)·유계현(진주3), 무소속 장규석(진주1) 경남도의원은 2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진부(진주4)·유계현(진주3), 무소속 장규석(진주1) 경남도의원은 2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인가?"며 "지역민 배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분할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진 공공기관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 '분할'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진주 출신 광역의원들이 입장을 낸 것이다. 의원들은 "2007년 10월 31일 진주 문산체육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혁신도시 착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기치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14년이 지난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의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 조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에 대해, 이들은 "진주는 물론 경남에서 가장 큰 공기업으로서 별다른 기업이 없는 진주의 현실에서 막대한 지방 세수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 지역 발전의 핵심 엔진이었다"고 했다.
ddj "이렇게 큰 역할을 담당하던 LH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핑계 삼아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격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이 수도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이번 구조 조정으로 덮으려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서울에서 욕먹고 진주에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의 달성은 LH 구조 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미공개 토지정보 활용을 막는 실정법 정비에 의해야 하는 것이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멀쩡한 공기업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마구 칼질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광역의원들은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들은 지역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LH 진주 본사의 분할을 반대한다"며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수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LH와 관련해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쇄신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