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LH 해체 약속하라"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LH는 부동산 적폐의 근원"

21.05.12 15:33l최종 업데이트 21.05.12 15:33l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해체 없는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LH 해체 의지가 없으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적폐의 단면이 폭로됐다"면서 "이는 구조적인 부동산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데 4·7보궐선거 이후 국회 LH 특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등이 LH 개혁 운운하며 책임회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급기야 대통령도 나서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나 부동산 적폐의 근원인 LH의 해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 토지수용방식은 지정만 하면 일단 땅을 빼앗아 신도시를 만드니 관련 정보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다"면서 "그런데도 공급확대와 이익환수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발상은 관료와 행정가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LH의 개발방식과 무소불위의 정치, 토건세력 구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LH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 LH를 해체 하지 않는다면 'LH 해체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가칭)를 결성해서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LH 해체를 공약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