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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충남 도청 앞에서는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9일 충남 도청 앞에서는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재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아래 제정연대)는 29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 등장한 2007년부터 14년 동안 아직도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토록 차별 받는 법안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불과 두달 전 김기홍과 변희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들은 트랜스젠더로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며 "정치권까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지만 그들이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제정연대는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 법안을 미루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은희 녹색당 충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6월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성소수자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의 법으로라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본법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행사하게 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 한 사람의 권리가 그가 가진 돈,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려면 모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는 6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충남 전역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거리 캠페인과 동시에 국회 법사위원회 김종민 의원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정연대는 지난 22일 천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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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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